법령 형사소송법 제2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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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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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현대 1 대한중앙 1 새날로	# 변호사 (상위 10) 3 박훈 1 강규상 1 강정재 1 김석영 1 문영택 1 김종세 1 강일원 1 김모둠 1 김무삼 1 강은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6, 2023. 10. 3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1, 2023. 9. 1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44, 2023. 7. 1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45, 2023. 5. 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24, 2023. 4.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70, 2023. 4.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68, 2023. 4. 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 2023. 2. 2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4, 2022. 12. 2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4, 2022. 10. 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8, 2022. 8. 1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00, 2022. 3. 2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4, 2022. 2. 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08, 2021. 12. 2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46, 2021. 9. 2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69, 2021. 8. 1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65, 2021. 6. 2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84, 2021. 5. 1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78, 2021. 4. 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87, 2021. 3. 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3, 2021. 2. 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364 , 2021. 2. 2., 각하
  재항고기각결정 취소청구
   재항고기각결정취소청구
   검찰청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46, 2021. 1. 12.,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0, 2020. 12. 23., 기각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9, 2020. 12. 23.,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49, 2020. 11. 24.,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64, 2020. 10. 20.,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 2020. 9. 24.,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98, 2020. 9. 8.,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40, 2020. 8. 18.,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86, 2020. 7. 28.,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82, 2020. 6. 16.,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93, 2020. 6. 9.,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27, 2020. 5. 12., 각하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검찰청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83, 2020. 4. 28.,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67, 2020. 4. 14.,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47, 2020. 3. 17.,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47, 2020. 3. 10.,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3, 2020. 2. 4.,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62, 2019. 12. 2.,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2, 2019. 11. 28.,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8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37, 2018. 11. 20.,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3, 2018. 11. 6.,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2018하,2095]
   부작위위법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7년

4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하,242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73, 2017. 6. 13.,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9. 광주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413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26, 2017. 5. 10., 각하
  재정신청 접수거부 위헌확인
   재정신청접수거부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32, 2017. 1. 25.
  재정신청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재정신청서접수거부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78, 2016. 12. 2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7, 2016. 8. 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2, 2016. 8. 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사소송법

2015년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96, 2015. 10.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5하,130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1, 2015. 2. 26.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73조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4, 2015. 1. 29.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59. 대전고법 2014. 7. 18. 자 2014초재78 결정
  [재정신청][각공2014하,721]
   재정신청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83, 2014. 2. 2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01, 2013. 10. 2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9, 2013. 9. 3.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152조제1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06, 2013. 8. 1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10, 2013. 8. 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78, 2012. 8. 2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42, 2012. 6. 5.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14, 2012. 5. 14.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15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28, 2011. 7. 1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3, 2011. 5. 26.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2, 2011. 5. 26.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4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800, 2011. 5. 26.
  기피신청
   기피신청
   형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19, 2011. 5. 24.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156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사기][공2010하,2288]
   사기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20, 2010. 6. 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형사소송법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4, 2010. 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4, 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제4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05, 2009. 1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452, 2009. 11. 26.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83, 2009.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55, 2009. 9. 24.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형사소송법부칙제5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10, 2009. 9.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07, 2009. 8.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91, 2009. 7. 2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83,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82,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96, 2009.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59, 2009. 6. 25.
  형사소송법 제260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20, 2009.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형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74, 2009. 4.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형사소송법

2008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00, 2008.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007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7, 2007. 7. 2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07. 5. 25. 자 2007모82 결정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5(1)형,703;공2007.6.15.(276),944]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3. 대법원 2005. 2. 1. 자 2004모542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2, 2002. 7. 22., 각하
  재항고사건처리이행청구
   재항고사건처리이행청구
   검찰청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96, 2002. 5.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247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제246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50(1)형,863;공2002.6.15.(156),1295]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02. 2. 23. 자 2000모216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4.15.(152),836]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28, 2001. 12. 11.,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379, 2001. 2. 12.,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검찰청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55, 2001. 1. 8.,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검찰청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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